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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판결요지】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선고일	1955.04.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업무상과실
참조법령	선원법 제8조

판시사항

선장의 지휘권과 항해사의 과실책임

2.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4288형상226 판결 [살인][집3(1)형,004]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못하고 다만 「고르르」 하는 소리가 나기에 아해가 죽는가 싶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겁이나서 귀가하야 기 익일 피고인 방에 갔던 바 피고인은 본인에게 우리 저 자식이 비료를 먹고 속이고 「농」해서 나온다 하며 본인에게 보라 하기에 보았더니 공소외 1이 반눈을 뜨고 죽은 듯이 있는데 입으로 「누런물」을 내놓으며 말도 못하고 있더라는 공술기재(43정 내지 46정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법원의 조사한 증거와 판단유탈

3.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판시사항】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판결요지】

265둔 (12,046대) 각 일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우 비료 중 19,610인을 농림부 지시가격인 매인당 금 47,100원에 그 2할의 이윤을 가산한 금 56,520원을 초과한 인당가격금 80,000원식 합계금 1,570,900,000원에 우 소맥분 중 8,882대를 농림부 지시가격인 매대당 금 39,000원 내지 42,000원에 그 2할의 이윤을 가산한 금 46,800원

선고일	1955.06.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참조법령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생활필수품한계 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매각의 의의

4. 대법원 1955. 7. 5. 선고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4288형상104 판결 [살인][집2(5)형,003]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판결요지】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있는 자로서의 공리심에서 왜곡됨이 분명함에 따라서 동 증언을 신빙하기 난하고 (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신문조서(기록28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건 공소사실 요지의 동기와 방법으로서 시모 공소외 2를 살해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동 자백은 취조관의 유도심문의 결과라고 변해하는 바 동 신문조서말단(기록46정

인명은 곳 망각하는 것이 상례일 뿐더러 중요범인 검거에 공리심이 수반되는 것은 수사관의 공통된 심리로서 인정못 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해서 동 보고서 내용 또는 공소외 11의 증언내용 전부을 부인한다는 것은 독단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어 판시는 이유없고 (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그 말단(기록 46정

선고일	1955.07.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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